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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안내(국가근로,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, 다문화·탈북학생멘토링)
분류 공통
작성자 장학팀(천) 김태훈
날짜 2020.06.16
조회수 1,404

1. 시행배경 :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재정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「공공재정환수법」시행


2. 적용대상 : ’20. 01. 01. 이후 지급된 대학생 근로장학사업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국가근로장학금,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, 다문화·탈북학생멘토링)


3. 환수대상금액 : 부정이익 + 이자 + 제재부가금 + 가산금


 ① 부정이익: ’20. 01. 01. 이후 지급된 대학생 국가근로장학사업 장학금


 ② 이자: ’20년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부과하지 않으며, 이후 부과

   

 ③ 제재부가금: 부정청구등의 유형, 금액 등에 따라 부정이익(①)의 최대 5배 부과·징수


허위근로

대리근로

부적격자 등*

부정이익의 500%

부정이익의 300%

없음

       

* 행정처리 오류, 자진신고, 부정이익이 100만 원 이하 등일 경우 부과되지 않음

   

④ 가산금: 납부기한이 지났을 경우 체납금에 대한 연체료 부과

연체 1개월 내

연체 1∼2개월

연체 2∼3개월

연체 3개월∼

연체료 2%

연체료 2% + 가산 1%

연체료 2% + 가산 2%

연체료 2% + 가산 3%


4. 안내사항 : 근로장학생분들은 부정근로를 하지 마시고, 해당 내용의 미숙지로 인한 추후 불이익이 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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