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일반논문 |
2023-03-31 |
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영장주의 |
| 일반논문 |
2023-03-31 |
｢DNA 집단테스트｣ 규정 도입 여부에 관한 법적 검토 |
| 일반논문 |
2021-10-28 |
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성 - 헌재 2021. 2. 25. 2017헌마1113, 2018헌바330(병합) 결정 - |
| 일반논문 |
2021-03-31 |
��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�� 시행 10년에 대한 평가와 제언 |
| 일반논문 |
2020-04-28 |
변호인이 되려는 자 접견불허행위의 위헌성 - 헌재 2019. 2. 28. 2015헌마1204 결정 - |
| 일반논문 |
2019-03-31 |
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절차의 위헌성: 헌재 2018.8.30. 2016헌마344, 2017헌마630(병합) 결정 |
| 일반논문 |
2018-10-01 |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금치의문제점과 개선방안 |
| 일반논문 |
2018-03-31 |
독일 행형법상 변호인 및 변호사와 수형자간의 접견교통과 그 시사점 |
| 일반논문 |
2018-02-28 |
외국에서의 미결구금일수를 국내 선고형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- 대법원 2017. 8. 24. 선고 2017다5977 판결 - |
| 일반논문 |
2017-08-28 |
양형참고자료 통보행위의 위헌성- 헌재 2016. 4. 28. 2012헌마549, 2013헌마865 (병합) 결정 - |
| 일반논문 |
2017-05-01 |
수형자의 서신수수권 제한의 헌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|
| 일반논문 |
2017-03-31 |
'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'에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|
| 일반논문 |
2016-03-31 |
'아동･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'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|
| 일반논문 |
2015-05-01 |
수형자와 변호사 간의 접견내용 녹취행위- 헌법재판소 결정(2011헌마398)에 대한 평석 - |
| 일반논문 |
2014-12-01 |
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(2011헌마28)에 대한 비판적 검토 |
| 일반논문 |
2014-10-01 |
정보보호에 관한 수형자의 권리 |
| 일반논문 |
2014-05-01 |
우리나라와 독일의 내사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|
| 일반논문 |
2014-03-01 |
독일 행형법상 정보보호 규정의 제정 현황과그 시사점 |
| 일반논문 |
2013-06-30 |
형사실무상 내사에 대한 비판적 고찰 |
| 일반논문 |
2012-06-30 |
수형자에 대한 형사변호 |
| 일반논문 |
2012-03-31 |
변호인과 수형자 간의 접견 및 서신수수 |
| 일반논문 |
2011-07-01 |
독일 미결구금집행법의 제정 현황과 그 시사점 - 베를린 주의 미결구금집행법을 중심으로 - |
| 일반논문 |
2011-03-30 |
미결구금의 집행 및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비판적 검토-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을 중심으로 |
| 학술상수상 |
2011-03-16 |
학술상 |
| 일반논문 |
2010-09-30 |
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|
| 일반논문 |
2010-05-01 |
현행 인신구속제도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- 구속 및 구속자 석방제도의 운용을 중심으로 - |
| 일반논문 |
2009-12-01 |
미결구금일수 일부산입 위헌결정에 대한 평석 |
| 일반논문 |
2009-11-01 |
위장된 구속사유 |
| 일반논문 |
2009-02-01 |
예방구속 도입의 정당성 여부와 입법론적 대안 |
| 일반논문 |
2008-10-01 |
개정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 심사의 필요적 고려사항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- 범죄의 중대성 및 재범의 위험성을 중심으로 - |
| 일반논문 |
2008-09-29 |
일반대중에 대한 유전자감식테스트의 법적 허용성 - 해석론과 입법론을 중심으로 - |
| 일반논문 |
2007-10-30 |
범죄자 유전자정보은행의 설립에 관한 법적 고찰 -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- |
| 일반논문 |
2007-06-30 |
독일 형사소송법상의 유전자정보은행에 관한 법적 고찰-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의 비교를 중심으로- |
| 일반논문 |
2007-06-30 |
독일 형법의 원상회복제도(Wiedergutmachung im deutschen strafrecht) |
| 일반논문 |
2007-03-01 |
수사기관을 이용한 민사소송의 증거확보 - 피해자에 의한 수사기록열람등사권의 남용사례를 중심으로 - |
| 일반논문 |
2006-12-11 |
책임능력의 판단에 있어서 게놈분석의 적용가능성 |
| 일반논문 |
2006-02-01 |
형사소송법상 피해자의 기록열람등사권 |
| 일반논문 |
2005-12-31 |
Zur Bedeutung und Reichweite des informationellen Selbstbestimmungsrechts unter Beruecksichtigung der deutschen BVerfGE zum Volkszaehlungsgesetz 1983 |
| 일반논문 |
2005-06-30 |
형사소송법상 기록열람등사권의 주체 |
| 일반논문 |
2005-06-01 |
체포.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의 기록열람.등사권 |
| 일반논문 |
2004-07-31 |
DNA 지문감식과 피해자의 권리 보호 |
| 일반논문 |
2004-06-30 |
형사소송법상 DNA지문감식의 허용과 한계 |
| 일반논문 |
2004-05-21 |
게놈 분석을 통한 범인추적 |
| 일반논문 |
2003-10-01 |
적극적 일반예방의 가능성과 한계 - 독일의 논의상황을 중심으로 - |
| 일반논문 |
2003-08-31 |
국경을 초월한 정보보호 -유럽공동체내 각국 정보보호법의 통합경향을 중심으로- |
| 일반논문 |
2003-04-26 |
형사소송의 기능변화 -1974년 이후 독일 형사소송법의 변천과정에 대한 실증적 분석울 토대로- |
| 일반논문 |
2003-03-31 |
형사입법의 상징적 기능에 관한 비판적 고찰 |
| 일반논문 |
2003-02-25 |
형법의 "근대화"와 법치국가적 한계-위험범의 실체에 관한 독일 형법상의 논의를 중심으로-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