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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범준 교수 | 죽전

  • 소속법과대학 법학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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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수소개

단국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주립대학교 로스쿨(Univ. of Wisconsin-Madison Law School)에서 법학석사학위와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. 2008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, 2009년부터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부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단국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에 출강하였다. 2010년 9월,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로 부임하여 상법과 금융증권법 및 M&A법 등을 담당하였으며, 2013년 3월부터 단국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다. 전공분야는 상법이고 세부전공 및 관심분야로는 회사법, 기업지배구조, 기업인수합병(M&A), 자본시장법 등 금융투자, 금융감독 및 금융소비자보호 등과 관련된 분야이다. <주요경력> - 미국 뉴욕주 변호사(2008.10.~현재) -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(2009.2.~2010.8.) -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(2010.9.~2013.2.) -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조교수, 부교수, 교수(2013.3.~현재) - 국회법률도서관 자문위원회 위원(2013.10.~2020.8.) - 한국기업법학회 이사(2013.2.~현재) - 한국사법학회,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이사(2014.2.~현재) - 한국법학회 이사(2016.2.~현재) - 한국증권법학회 이사(2017.2.~현재) - 한국상사법학회 이사(2019.3.~현재) - 한국법학회 부회장(2021.1.~2022.12.) - 한국상사판례학회 이사(2022.2.~현재) - 한국경제법학회 이사(2023.2.~현재) - 제12기 국회입법지원단 위원(2025.2.~현재) - 공기업/공공기관 사업평가위원 - 법무부, 경기도, 공기업, 공공기관 등 경력직공무원 채용 평가위원 - 공인회계사시험 등 출제위원

교육철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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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의

년도, 학기, 구분, 교과목명, 학점, 시간표로 구성
년도 학기 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간표
2025 2학기 대학원 디지털화폐와 투자자보호 3 화13,14,15,16,17,18
2025 2학기 대학 상법세미나 3 금1,2,3,4,5,6(대학원동216)
2025 2학기 대학 어음수표법 3 수4,5,6/목10,11,12(대학원동216)
2025 2학기 대학 회사법1 3 화4,5,6/수16,17,18(대학원동216)
2025 1학기 대학 DK로드맵 1 월15,16,17,18(대학원동319)
2025 1학기 대학원 디지털화폐와 투자자보호 3 화13,14,15,16,17,18
2025 1학기 대학 법조인양성을위한진학콜로키움 3 월7,8,9,10,11,12(3공318)
2025 1학기 대학 상법총칙 3 화4,5,6/금4,5,6(대학원동321)
2025 1학기 대학 소프트웨어기업법 3 월1,2,3,4,5,6(소프트304)
2025 1학기 대학 취창업ㆍ진로세미나1 2 목13,14,15,16(대학원동318)
2025 1학기 대학 회사법2 3 수4,5,6/목4,5,6(대학원동321)
2025 1학기 대학 회사법2 3 화1,2,3/수16,17,18(대학원동319)
2024 2학기 대학원 기업인수합병(M&A)과 산업보안 3 화13,14,15,16,17,18
2024 2학기 대학 상법세미나 3 금1,2,3,4,5,6(대학원동216)
2024 2학기 대학 취창업ㆍ진로세미나2 2 목13,14,15,16(대학원동318)
2024 2학기 대학 회사법1 3 수16,17,18/목4,5,6(대학원동215)
2024 1학기 대학 상법총칙 3 화4,5,6/수13,14,15(대학원동322)
2024 1학기 대학 소프트웨어기업법 3 수1,2,3,4,5,6(대학원동202)
2024 1학기 대학 취창업ㆍ진로세미나1 2 목9,10,11,12(대학원동318)
2024 1학기 대학 회사법2 3 목16,17,18/금10,11,12(대학원동216)
2024 1학기 대학 회사법2 3 화16,17,18/목4,5,6(대학원동322)

학력사항

학력사항 목록표 - 학위, 년도, 대학, 학력으로 구성
학위 년도 학력
법학사 1997 단국대학교 법학과
법학석사 2004 University of Wisconsin - Madison 법학과
법학석사 2005 University of Wisconsin - Madison 법학과
법학박사 2008 University of Wisconsin - Madison 법학과

연구분야

기업인수합병 기업인수합병(M&A) 기업지배구조 상법 자본시장법 등 금융/증권 관련 법령

컨설팅 가능분야

- 상법, 기업지배구조, 기업인수합병(M&A), 자본시장법 등 금융/증권 관련 법령

연구실적

연구실적
구분 기준일 제목
일반논문 2025-08-31 이해관계자 지배구조의 부상에 따른 적대적 M&A 방어수단에 대한 적법성 판단기준의 재해석-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의 Williams 및 Coster 판결을 중심으로-
일반논문 2025-03-31 EU 디지털시장법의 집행에 따른 법적 쟁점과 시사점 - 독일 경쟁제한방지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-
일반논문 2025-02-28 가상자산보험(Virtual Asset Insurance)의 다변화에 관한 소고-가상자산 사업자의 캡티브(Captive) 보험사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-
일반논문 2024-08-31 PGA Tour와 LIV Golf 간 경쟁의 반독점법적 쟁점-미국 셔먼법(Sherman Act)상의 논점을 중심으로-
일반논문 2021-09-30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최근의 규제 동향과개선과제 -이용자 보호의 측면을 중심으로-
일반논문 2021-05-31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빅데이터 독점에 관한 경쟁법상 쟁점
일반논문 2021-04-30 ICO(Initial Coin Offering) 토큰 발행인의 증권법상 책임과 임원배상책임보험(D&O Insurance)의 역할―ICO의 규제와 투자자 보호의 측면에서―
일반논문 2021-03-31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(Virtual Assets)의 법제화 방안
일반논문 2019-08-31 M&A 거래에 있어서 스마트계약의 활용 가능성
일반논문 2019-06-30 종합지급결제업의 도입에 따른 「전자금융거래법」의 법제 개선과 금융소비자 보호
일반논문 2018-11-26 미국법상 마스터 합자조합(Master Limited Partnership) 제도와 우리 법제상의 활용가능성-통일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기업형태 모색의 측면에서-
일반논문 2018-09-25 로보-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의 규제 개선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
연구보고서 2018-03-01 공공기관 노동이사제(근로자이사제) 도입방안 연구
일반논문 2018-02-28 M&A거래의 가격조정에 따른 리스크 관리와 성과연계인수금액(Earn-out)조항의 법리
일반논문 2017-12-01 프로스포츠 선수의 급여체계 개선방안- MLB 및 NBA의 연봉 관련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-
일반논문 2017-03-01 로보-어드바이저(Robo-Adviser)의 활용과 금융투자자 보호-미국의 규제체계가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-
일반논문 2016-11-30 원격의료의 활성화를 위한 보험제도의 개선과제 -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미국의 공적의료보장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-
학술발표 2016-10-21 원격의료의 활성화를 위한 보험제도의 개선과제-국민건강보험제도와 미국의 공적의료보장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-
일반논문 2016-09-30 EU의 금융규제 단일화에 관한 법적 쟁점과 단일 금융 감독체계와의 관계
일반논문 2016-02-29 M&A계약상 불가침협약과 이사의 신인의무-미국법상 불가침협약의 준수와 신인의무 위반의상관관계를 중심으로-
연구보고서 2015-10-31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의 비교법적 연구-벨기에-
일반논문 2015-06-30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개선과제- 그림자금융과 보험회사 및 연기금을 중심으로 -
일반논문 2015-02-28 미국 공개회사형태 프로구단의 운영에 관한 법리적 고찰-구단(회사)공개를 통한 수익창출에 따른 쟁점을 중심으로-
연구보고서 2014-09-02 2014 GLOBAL LEGAL ISSUES: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주요국의 법제개혁 동향과 과제
일반논문 2014-09-01 심향(心鄕) 박원선(朴元善)의 생애와 법사상 - 전통적 商事(商人)制度의 현대적 조명을 중심으로 -
일반논문 2014-06-01 한국 회사법의 변천과 발전과제-M&A법제의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-
학술발표 2014-04-28 한국 회사법의 변천과 발전과제-M&A법제의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-
일반논문 2013-09-01 무인(無人)자동차의 상용화에 따른 보험 법리의 개선
연구보고서 2012-10-31 신흥시장국(MAVINS)의 원자재개발 협력 법제 연구(V)-인도네시아
일반논문 2012-09-01 증권대차거래의 중개일원화를 위한 집중거래상대방 (Central Counterparty)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
일반논문 2011-11-01 Standards of Judicial Review for the Target Board’s Fiduciary Duties in the U.S.- focused on the context of hostile takeovers -
일반논문 2011-10-01 M&A거래에 있어서 투자은행의 공정성 보증의견(Fairness Opinion) 제공과 그 책임에 관한 연구* ―미국법상의 논의와 우리 법에의 함의를 중심으로―
일반논문 2011-09-30 A Study on the U.S. Corporate Governance Reform after the Enactment of the Sarbanes-Oxley Act
학술발표 2011-05-13 Standards of Judicial Review for the Target Board's Fiduciary Duties in the U.S.-focused on the context of hostile takeovers-
일반논문 2011-02-28 Implications of the Enron Failure for Directors' Independence and Equity Ownership
일반논문 2010-12-01 2010년 미국금융개혁법상 보험업에 대한 규제개선과 시사점
연구보고서 2010-07-30 미국의 법률체계와 사법제도
연구보고서 2010-07-01 아랍 에미리트의 원자력발전에 관한 법제와 정책 연구
일반논문 2010-06-01 자본시장법상 기업인수목적회사(SAPC)제도의 도입과 법제적 과제
학술발표 2010-04-16 자본시장법상 기업인수목적회사(SPAC) 제도의 도입과 법제적 과제
연구보고서 2010-01-15 주요 국가의 녹색성장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(IV)-영국-
일반논문 2009-12-01 헤지펀드와 관련된 내부자거래의규제 법제에 관한 연구 - 미국과 유럽의 법제를 중심으로 -
연구보고서 2009-11-30 주요 국가의 에너지 개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(III)-호주-
연구보고서 2009-11-16 영미 금융법제의 변화와 위기대응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
연구보고서 2009-09-28 2009 영국의 저탄소 이행 계획-기후와 에너지에 관한 국가전략-
일반논문 2009-06-01 미국법상 M&A계약의 거래보호약정(Deal Protection Measures)에 있어서 Go-Shop 조항에 관한 연구
연구보고서 2009-06-01 미국 연방도산법상 도산관재인(Trustee)의 감독과 연방관재인제도(U.S. Trustee Program)에 관한 고찰
일반논문 2009-06-01 미국의 헤지펀드 규제에 대한 비판적 소고 -2006년 Goldstein v. SEC 판결 이후의 동향을 중심으로-
학술발표 2009-05-16 미국법상 M&A계약의 거래보호약정(Deal Protection Measures)에 있어서 Go-Shop 조항에 관한 연구

수상실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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