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래영
교수 | 죽전
교수소개
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1. 2.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함. 2001년부터 정인합동법률사무소, 법무법인 다울에서 변호사로 활동함. 변호사로 활동중이던 2004. 2. 한양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(헌법)를 취득함. 2007년부터 단국대학교 법과대학에 재직하면서 헌법, 헌법소송법 등에 관심을 갖고 강의 및 연구활동을 하고 있음.
교육철학
-
강의
년도, 학기, 구분, 교과목명, 학점, 시간표로 구성
| 년도 |
학기 |
구분 |
교과목명 |
학점 |
시간표 |
| 2026 |
1학기 |
대학 |
헌법국가론 |
3 |
금1,2,3,4,5,6(대학원동214) |
| 2026 |
1학기 |
대학 |
헌법국가론 |
3 |
월4,5,6/수4,5,6(대학원동217) |
| 2026 |
1학기 |
대학원 |
헌법기본판례연구 |
3 |
화19,20,21 |
| 2025 |
2학기 |
대학 |
기본권론 |
3 |
월10,11,12/목10,11,12(대학원동217) |
| 2025 |
2학기 |
대학 |
기본권론 |
3 |
화4,5,6/목4,5,6(대학원동217) |
| 2025 |
2학기 |
대학원 |
정당및선거제도연구 |
3 |
수19,20,21 |
학력사항
학력사항 목록표 - 학위, 년도, 대학, 학력으로 구성
| 학위 |
년도 |
학력 |
| 법학사 |
1990 |
한양대학교 |
법학과 |
| 법학석사 |
1995 |
한양대학교 대학원 |
법학과 |
| 법학박사 |
2004 |
한양대학교 |
법학과 |
연구분야
기본권론
선거법
헌법
헌법소송법
컨설팅 가능분야
민사, 형사, 행정, 헌법소송, 선거소송
회생 및 파산신청.
연구실적
연구실적
| 구분 |
기준일 |
제목 |
| 일반논문 |
2025-06-30 |
12·3 비상계엄, 그리고 탄핵 - 헌법해석과 헌법기본이론 관점에서 - |
| 일반논문 |
2024-08-31 |
병(兵)의 선거운동 제한 ― 헌법재판소 2018. 4. 26. 선고 2016헌마611결정 ― |
| 일반논문 |
2024-08-31 |
국방경비법은 법인가? |
| 일반논문 |
2024-07-31 |
대통령 배우자 명품백 수수를 둘러싼 법적 쟁점 |
| 일반논문 |
2024-04-30 |
대통령 법률안거부권의 한계와 제한-이해충돌을 중심으로- |
| 일반논문 |
2024-03-31 |
비상계엄 하의 특별한 조치 |
| 일반논문 |
2024-03-31 |
판례평석: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의 적용범위 - 헌재 2023. 10. 26. 2017헌가16등 - |
| 일반논문 |
2023-06-30 |
판례평석: 제사주재자 결정과 관련한 헌법 문제들 - 대법원(전원합의체) 2023. 5. 11. 선고 2018다248626 판결 - |
| 일반논문 |
2021-03-31 |
헌법재판소의 군정법령 위헌심판권 |
| 저서/역서 |
2021-02-05 |
헌법소송법 |
| 일반논문 |
2020-06-30 |
선거에 관한 헌법재판소30년 결정 분석 |
| 일반논문 |
2020-05-31 |
법원의 위헌법률판단권 |
| 일반논문 |
2019-02-28 |
청탁금지법상의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로서의 상급자의 위로나 격려 ― 대법원 2018. 10. 25. 선고 2018도7041 판결 ― |
| 일반논문 |
2018-09-30 |
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공직선거법 상의 몇 가지 쟁점 |
| 일반논문 |
2018-08-31 |
공직선거법상 무투표당선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 |
| 일반논문 |
2018-03-30 |
판례평석: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인가? - 헌재 2016. 10. 27. 2014헌마797 - |
| 일반논문 |
2017-04-30 |
형벌규정과 헌법소원의 직접성 |
| 일반논문 |
2017-01-25 |
권선택 시장 사전선거운동 사건 |
| 일반논문 |
2017-01-24 |
부정청탁 및 금푼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몇 가지 쟁점 |
| 일반논문 |
2016-11-30 |
청탁금지법상의 공무수행사인 |
| 일반논문 |
2016-03-31 |
공직선거에서의 소수자 보호 -입후보와 관련한 문제를 중심으로- |
| 일반논문 |
2015-09-01 |
간통죄 위헌결정(헌재 2015. 2. 26. 2009헌바17 등)의 효력- 기속력과 소급효를 중심으로 - |
| 일반논문 |
2015-08-01 |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’의 입법현황과 과제 |
| 일반논문 |
2015-04-30 |
의무투표제의 합헌적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 |
| 일반논문 |
2014-09-30 |
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상의 몇 가지 쟁점 |
| 일반논문 |
2014-08-31 |
선거의 기본원칙은 당내경선에 적용되는가? |
| 일반논문 |
2014-02-01 |
지방선거에서 정당배제는 합헌인가? |
| 일반논문 |
2014-01-23 |
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비판 |
| 일반논문 |
2013-06-01 |
사전선거운동금지조항의 위헌성 －실제 사례를 중심으로－ |
| 일반논문 |
2013-05-01 |
판례평석: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비판- 헌재 2012. 12. 27. 2011헌바117 - |
| 일반논문 |
2012-12-01 |
헌법재판소는 법원 재판의 당부를 심사할 수 있는가 |
| 일반논문 |
2012-11-01 |
대통령선거에서의 완전국민경선제의 제한과 정당의 자유 |
| 학술발표 |
2012-10-26 |
대통령선거에서의 완전국민경선제의 제한과 정당의 자유 |
| 일반논문 |
2012-06-01 |
인터넷을 이용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비판 －헌재 2011. 12. 29. 2007헌마1001등－ |
| 일반논문 |
2012-05-01 |
개정 공직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|
| 학술발표 |
2012-04-13 |
개정 공직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|
| 일반논문 |
2012-04-01 |
선거여론조사결과공표금지조항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비판 - 헌재 1999. 1. 28. 98헌바64, 헌재 1995. 7. 21. 92헌마 177등(병합) - |
| 일반논문 |
2012-03-01 |
의무투표제는 위헌인가? -의무투표제에 관한 헌재 2003. 11. 27, 2003헌마259 결정의 평석을 겸하여- |
| 일반논문 |
2011-08-01 |
재판의 전제성과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권-헌번재판소 2010.9.30. 2009헌가23.31(병합)- |
| 일반논문 |
2011-05-31 |
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위헌성 |
| 일반논문 |
2010-06-30 |
공직선거법상 표현행위 규제법리에 대한 헌법적 검토 |
| 일반논문 |
2009-12-30 |
선거운동규제입법의 위헌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|
| 일반논문 |
2009-06-30 |
낙태의 자유와 태아의 생명권 |
| 일반논문 |
2009-05-31 |
공인회계사등록의 필요적 취소사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|
| 일반논문 |
2009-02-01 |
韓.美 쇠고기 輸入衛生條件의 違憲性 與否 |
| 학술발표 |
2008-12-13 |
한-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위헌성 여부 |
| 일반논문 |
2008-11-28 |
예비후보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-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- |
수상실적
수상실적
| 수여기관 |
상훈내역 |
상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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