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종구
(행정법무대학원 대학원장)
교수 | 죽전
교수소개
이종구교수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, 1988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, 사법연수원수료후 1991부터 변호사를 하다가 2005년 9월 1일자로 본교 법과대학의 교수로 부임한 후 민법과 지적재산권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. 특히 변호사 활동을 하는 동안 미국 윈스콘신 메디슨 로스쿨에서 MLI, LLM, SJD과정을 이수하면서 미국민사법과 지적재산권을 공부하는 등 법률실무는 물론 법학이론의 저변을 넓혀 왔습니다.
교육철학
-
강의
년도, 학기, 구분, 교과목명, 학점, 시간표로 구성
| 년도 |
학기 |
구분 |
교과목명 |
학점 |
시간표 |
| 2026 |
1학기 |
대학 |
물권법1 |
3 |
월13,14,15/수16,17,18(대학원동322) |
| 2026 |
1학기 |
대학 |
민법총칙1 |
3 |
수10,11,12/목16,17,18(대학원동215) |
| 2026 |
1학기 |
대학 |
불법행위법 |
3 |
화16,17,18/목10,11,12(대학원동321) |
| 2025 |
2학기 |
대학 |
물권법2 |
3 |
월13,14,15/화16,17,18(대학원동322) |
| 2025 |
2학기 |
대학 |
민법총칙2 |
3 |
화10,11,12/수16,17,18(대학원동215) |
| 2025 |
2학기 |
대학 |
채권각론 |
3 |
수10,11,12(대학원동321)/목16,17,18(대학원동320) |
| 2025 |
1학기 |
대학 |
물권법1 |
3 |
화4,5,6/수10,11,12(대학원동214) |
| 2025 |
1학기 |
대학 |
불법행위법 |
3 |
화13,14,15/목16,17,18(대학원동321) |
| 2025 |
1학기 |
대학 |
채권총론 |
3 |
월10,11,12/수1,2,3(대학원동320) |
학력사항
학력사항 목록표 - 학위, 년도, 대학, 학력으로 구성
| 학위 |
년도 |
학력 |
| 법학사 |
1987 |
고려대학교 |
법학과 |
| 법학석사 |
2002 |
고려대학교 |
지적재산권법학과 |
| 법학석사 |
2004 |
University of Wisconsin - Madison |
L.LM(법학대학원) |
| 법학박사 |
2011 |
University of Wisconsin - Madison |
- |
연구분야
민사법 및 지적재산권법(특허, 상표, 저작권 및 IT법)
컨설팅 가능분야
민사법 및 지적재산권법률
연구실적
연구실적
| 구분 |
기준일 |
제목 |
| 일반논문 |
2025-12-31 |
인공지능과 제조물책임 - 유럽 제조물책임 지침 개정에 즈음하여 - |
| 일반논문 |
2025-10-01 |
의료 인공지능과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-의료과실 책임과 제조물 책임을 중심으로- |
| 일반논문 |
2022-07-31 |
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법적 과제 |
| 일반논문 |
2021-09-30 |
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3자에 대한 대위 범위 - 대법원 2021. 3. 18. 선고 2018다 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- |
| 일반논문 |
2020-02-29 |
자율주행자동차와 제조물 책임에 관한 연구 - 최근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에 즈음하여 - |
| 일반논문 |
2020-01-31 |
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배상책임제도에 관한 연구 |
| 일반논문 |
2019-01-30 |
저작권법상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자와 입법적 보완 |
| 일반논문 |
2018-12-30 |
임차인의 보존의무 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-2017. 5. 16. 선고 2012다86895, 86901 전원합의체 판결- |
| 일반논문 |
2016-12-24 |
미국 원격의료에 관한 최근 동향과 의료법 개정안의 검토 |
| 일반논문 |
2016-09-30 |
미국에서의 폴크스바겐의 자동차 배기가스 사기소송과 시사점 |
| 일반논문 |
2015-12-30 |
조선시대의 민사소송 제도에 대한 현대적 평가 |
| 일반논문 |
2015-10-31 |
전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및 3배 배상제도에 관한 연구－ 개인정보보호법상의 3배 배상제도의 도입에 즈음하여 － |
| 일반논문 |
2014-04-01 |
민사소송에서의 변호사비용부담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-미국의 변호사비용에 대한 각자부담의 원칙과 편면적 패소자부담주의를 중심으로- |
| 일반논문 |
2013-12-01 |
사업자의 불법행위와 소비자피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제도에 관한 연구-미국의 주소비자보호법을 중심으로- |
| 일반논문 |
2013-08-01 |
소비자피해구제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- 미국 주소비자보호법을 중심으로- |
| 일반논문 |
2013-03-01 |
부동산매매계약의 자동해제약정과 매도인의 이행제공의 정도에 관한 연구 －대법원 2012. 11. 29. 선고 2012다65867 판결－ |
| 일반논문 |
2012-12-30 |
미국에서의 소비자거래약관의 중재조항과 집단소송(집단중재)금지에 관한 연구 |
| 일반논문 |
2012-06-01 |
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의 요건에 관한 해석과 입법론에 관한 연구 |
| 일반논문 |
2012-05-01 |
미국의 주법상의 건축공사 우선특권(Construction Lien)과 부동산 유치권의 비교법적 연구 |
| 일반논문 |
2012-02-29 |
점유취득시효제도의 개정에 관한 연구 －자주점유와 무과실을 중심으로－ |
| 일반논문 |
2011-04-01 |
소비자계약법상의 정보제공의무와 그 실효성에 관한 비판적 고찰 |
| 일반논문 |
2010-02-28 |
시효취득자와 제3자와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-대법원 2009.7.16. 선고 2007다15172,1518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- |
| 일반논문 |
2009-12-30 |
법과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의 목표와 졸업생의 진로에 관하여 |
| 일반논문 |
2009-06-30 |
계약금의 미지급단계에서의 계약금계약과 주계약의 효력 등에 관하여 |
| 일반논문 |
2009-04-01 |
Regulation of Standard Form Contract under Consumer Protection Law in the United States |
| 일반논문 |
2007-09-30 |
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의 부정이용과 일반불법행위책임 |
| 일반논문 |
2007-08-31 |
한미 FTA의 이행에 따른 미국의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그 한계 |
| 일반논문 |
2007-04-16 |
지시,경고(표시)상의 결함과 제조물책임 |
| 일반논문 |
2006-08-31 |
디지털저작물과 접근권 -소니사의 PS2의 기술적 조치와 모드칩- |
수상실적
수상실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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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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