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일반논문 |
2024-12-15 |
인공지능과 형법 책임 귀속의 한계와 가능성 |
| 저서/역서 |
2024-08-20 |
사이버범죄와 형사법 |
| 일반논문 |
2024-07-31 |
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 판단기준 |
| 일반논문 |
2024-03-30 |
인공지능의 형사상 책임능력 |
| 저서/역서 |
2024-02-05 |
형법총론 |
| 일반논문 |
2023-12-15 |
가상자산 발행 및 투자유치에 대한 형법적 검토 |
| 연구과제 |
2023-07-01 |
지능정보사회에서 형법의 기능적 한계와 형법 주체성에 대한 법이론적 연구 |
| 일반논문 |
2023-06-30 |
일수벌금형 제도 도입에 대한 정당성 |
| 일반논문 |
2023-04-30 |
인공지능의 형법 주체성 인정을 위한 전제조건 |
| 일반논문 |
2022-09-30 |
암호화폐 또는 가상자산의 형법적 성격 |
| 일반논문 |
2022-07-31 |
양형기준에 있어서 자유형·벌금형 선택 기준 |
| 연구과제 |
2022-07-01 |
지능정보사회에서 형법의 기능적 한계와 형법 주체성에 대한 법이론적 연구 |
| 일반논문 |
2022-06-30 |
정당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단기준과 법이론적 분석 ―대법원 2011.3.17. 선고 2006도883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― |
| 저서/역서 |
2022-01-25 |
형법각론 |
| 저서/역서 |
2022-01-05 |
형법총론 |
| 연구과제 |
2021-11-25 |
글로벌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수사 활성화 방안 연구 |
| 연구과제 |
2021-07-09 |
부동산 공정질서 교란 범죄에 대한 처벌사례 분석 및 처벌강화 방안 연구 - 부동산 교란범죄 사례분석 및 범죄수익 박탈 모색 |
| 일반논문 |
2021-03-31 |
성범죄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집행유예의 실효성과 한계 |
| 저서/역서 |
2020-08-20 |
형법각론강의 |
| 저서/역서 |
2020-08-20 |
형법총론강의 |
| 저서/역서 |
2020-08-20 |
형사소송법강의 |
| 일반논문 |
2020-07-01 |
정보통신망법의 악성프로그램에 대한 형법정책 |
| 일반논문 |
2020-06-30 |
청탁금지법의 허용된 금품수수의 규정체계와 이에 대한 형법해석학적 방향 |
| 연구과제 |
2020-06-01 |
영장주의의 현대적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: 수사효율성과 인권보장의 미래지향적 조화를 중심으로 – 영장주의의 본질과 구조에 대한 법이론적 연구 |
| 일반논문 |
2020-04-30 |
수사권조정에 있어서 경찰의 송치·불송치 결정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 |
| 일반논문 |
2020-03-31 |
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보호법익에 따른 해석기준에 대한 검토 |
| 연구보고서 |
2019-12-31 |
공정하고 인권친화적인 형사절차 구축방안 연구(I) - 형사사건에서의 객관적인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조사방법의 합리화 방안 연구 |
| 저서/역서 |
2019-09-02 |
형사소송법 강의 |
| 일반논문 |
2019-07-31 |
저장된 데이터의 보전명령제도 도입을 위한 시론(試論) |
| 학술발표 |
2019-05-18 |
청탁금지법의 금품수수에 대한 형법해석학적 방향 |
| 일반논문 |
2018-10-31 |
비트코인에 대한 몰수 가능성 |
| 일반논문 |
2018-09-30 |
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 판단기준과 그 제한규칙들 |
| 일반논문 |
2017-12-30 |
수사기관 및 사인에 의해 촬영된 CCTV 촬영물과 영장주의 |
| 일반논문 |
2017-11-30 |
비로스쿨의 법학교육과 학문후속세대 양성의 현황과 문제점 |
| 일반논문 |
2017-06-30 |
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있어서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 |
| 일반논문 |
2017-04-30 |
한국형 수사와 기소분리모델의 전망과 경찰의 과제 |
| 일반논문 |
2017-02-28 |
특정범죄가중법의 운전자폭행죄의 보호법익과 적용범위- 대법원 2015. 3. 26. 선고 2014도13345 판결 - |
| 저서/역서 |
2017-02-10 |
형법총론강의 |
| 저서/역서 |
2017-02-10 |
형법각론강의 |
| 일반논문 |
2016-09-30 |
정보통신망침입죄에서 정보통신망 개념과 실행의 착수 |
| 일반논문 |
2016-06-30 |
게임 내 오토프로그램 제작, 배포, 사용행위에대한 가벌성 검토 |
| 일반논문 |
2016-02-28 |
세월호 선장과 간부선원의 형사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결 법리분석과 비판 |
| 저서/역서 |
2016-02-15 |
형법각론강의 |
| 저서/역서 |
2016-02-15 |
형법총론강의 |
| 학술발표 |
2016-02-12 |
세월호 선장과 간부선원의 형사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결 법리분석과 비판 |
| 일반논문 |
2015-09-01 |
정보통신망장애죄에서 장애의 의미및 예비ㆍ음모에 대한 입법론 |
| 저서/역서 |
2015-08-20 |
형법총론강의 |
| 저서/역서 |
2015-08-20 |
형법각론강의 |
| 일반논문 |
2015-06-01 |
인터넷 검색광고의 부정클릭과 부정한 명령입력 |
| 일반논문 |
2015-04-30 |
DDoS공격에 대한 형법이론적 검토 및 입법론-봇넷구축행위와 데이터전송 후 장애미발생을 중심으로- |
| 일반논문 |
2015-03-30 |
횡령⋅배임에 있어서 기업의 고위 경영자에 대한 양형분석과 문제점 |
| 학술발표 |
2014-12-20 |
DDoS공격에 대한 형법이론적 검토 및 입법론 |
| 저서/역서 |
2014-08-25 |
형법각론 |
| 저서/역서 |
2014-08-25 |
형법총론 |
| 일반논문 |
2014-06-01 |
일수벌금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정책적 방향 |
| 일반논문 |
2013-12-01 |
저작권침해물 유통방지에 있어서 OSP의 형사책임에 대한 형법이론적 구성 |
| 일반논문 |
2013-06-01 |
온라인게임 계정거래와 정보훼손죄 성립여부 |
| 일반논문 |
2013-03-01 |
정보통신기술발전에 따른 형법상 문서개념 변화의 필요성 - 스캔한 컴퓨터이미지파일을 중심으로 - |
| 일반논문 |
2012-12-31 |
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컴퓨터 이미지 파일과 형법상 문서 |
| 일반논문 |
2012-12-30 |
새로운 형사제재 도입의 필요성과 문제점 |
| 학술발표 |
2012-12-15 |
정보통신기술발전에 따른 형법상 문서개념 변화의 필요성-스캔한 컴퓨터이미지파일을 중심으로- |
| 학술발표 |
2012-08-17 |
새로운 형사제재 도입의 필요성과 문제점 |
| 연구과제 |
2012-05-01 |
저작권침해에 있어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의 면책 및 책임제한가능성 |
| 저서/역서 |
2012-01-05 |
21세기 의료와 법 |
| 일반논문 |
2011-12-30 |
온라인 게임아이템에 대한 형법적 해석방향 |
| 일반논문 |
2011-12-30 |
사회봉사명령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|
| 일반논문 |
2011-12-30 |
의료분야에서 부패범죄의 양상과 대책 -의약품 리베이트(rebate)를 중심으로- |
| 학술발표 |
2011-08-27 |
의료분야에서 부패범죄의 양상과 대책 |
| 일반논문 |
2011-06-30 |
전직한 종업원의 영업비밀 사용과 업무상 배임죄 |
| 학술발표 |
2011-06-20 |
온라인게임아이템에 대한 형법적 해석방향 검토 |
| 연구과제 |
2011-05-01 |
유비쿼터스 사회에서의 디지털정보와 관련한 형사실체법, 절차법상 문제점과 대응방안(2/2) |
| 저서/역서 |
2011-02-20 |
신 법학개론 |
| 학술상수상 |
2011-01-14 |
한국비교형사법학회 제8회 학술상 |
| 일반논문 |
2010-12-30 |
사이버 해킹과 형법적 대응방안 |
| 학술발표 |
2010-08-25 |
사이버해킹과 형법적 대응방안 |
| 일반논문 |
2010-05-15 |
독일통일과정에서 나타난 형사법적 문제 |
| 연구과제 |
2010-05-01 |
유비쿼터스 사회에서의 디지털정보와 관련한 형사실체법, 절차법상 문제점과 대응방안(1/2) |
| 일반논문 |
2010-02-28 |
기능적 행위지배와 공모공동정범 |
| 일반논문 |
2009-12-30 |
정범ㆍ공범구별기준에 있어서 주관설에 대한 체계적 분석 －독일 연방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－ |
| 일반논문 |
2009-12-30 |
양형기준의 합리성 검토와 개선방향 |
| 학술발표 |
2009-11-06 |
양형기준의 합리성 검토와 개선방향 |
| 연구보고서 |
2009-10-31 |
최초 양형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|
| 일반논문 |
2008-12-30 |
행위지배개념에 대한 비판적 분석 |
| 일반논문 |
2008-12-30 |
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에 대한 형사책임 |
| 일반논문 |
2008-12-30 |
치료행위에 있어서 환자동의의 형법적 의의 |
| 일반논문 |
2008-12-30 |
책임개념의 변화와 그 본질 |
| 일반논문 |
2008-07-30 |
연결수단부여행위를 통한 음란정보유포죄의 성립 |
| 일반논문 |
2007-12-30 |
개정 소년법에 대한 주요내용과 비판적 검토 |
| 일반논문 |
2007-12-20 |
새로운 해킹기법과 관련된 형법적용의 흠결과 해결방안 |
| 일반논문 |
2007-06-30 |
사이버범죄에 대한 보안처분의 정당성과 필요성 |
| 일반논문 |
2007-03-31 |
분업적 의료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의 분배 - 특히 수직적 의료분업을 중심으로 |
| 일반논문 |
2006-12-30 |
의사의 치료행위에 대한 형법적 의의 |
| 일반논문 |
2006-06-30 |
구한말부터 일제시대까지 사법적 시스템 |
| 일반논문 |
2006-06-30 |
형가중적 형사특별법에 대한 법이론적 문제점 |
| 일반논문 |
2006-06-01 |
기업의 영업비밀에 대한 형사법적 보호 |
| 일반논문 |
2005-12-31 |
정보사회와 형법상 보호법익 |
| 저서/역서 |
2005-11-30 |
근현대 대구경북지역 법제발전사 |
| 학술발표 |
2005-10-10 |
정보사회에 있어서 보호법익의 변화와 확장의 필요성 |
| 일반논문 |
2005-07-31 |
상습범의 상습성 판단자료와 죄수판단 |
| 학술발표 |
2005-07-26 |
대구경북의 법제도 발전사 |
| 일반논문 |
2004-12-31 |
한국검찰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개선방향 |
| 일반논문 |
2004-12-30 |
조직에 있어서 배후자의 형사처벌가능성 |
| 일반논문 |
2004-12-30 |
반인도적 범죄인 고문과 국제형사법적 대응 |
| 일반논문 |
2004-07-31 |
인터넷상의 음란물유포에 대한 범죄가담형태 |
| 일반논문 |
2004-06-01 |
공동의 가공사실과 본질적 기여행위의 판단 |
| 일반논문 |
2004-02-28 |
공동의 가공행위의 존재시점 |
| 일반논문 |
2003-12-30 |
공소사실의 단일성과 동일성 |
| 일반논문 |
2002-12-17 |
범행지배이론에 대한 소고 |
